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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규부가-905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2 사전법규부가-733, 2024.01.1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|
| 3 부가가치세제과-266, 2024.04.12 | 부가가치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과세 관할 |
| 4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| 5 감심2021-4773, 2023.10.05 기각 | 지방세 | 심사청구 |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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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58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과세자문 | 법규과-66, 2013.01.24 외화표시채권 발행 및 이자 지급시 외국법인과의 대리 또는 위임 관계에 따라 해당 외국법인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경우, 내국법인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임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485, 2011.10.13 한미 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(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)이 적용되지 않음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국제조세제도과-474, 2011.10.07 한미조세조약상 비과세되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거주자가 비과세ㆍ면제신청서와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미제출시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| 扇? 화 | |
| 질의회신 | 국제세원담당관실-543, 2010.12.03 양도차손 발생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하지지 않음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1633, 2010.07.13 OECD모델협약 주석에 따라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재판정하면서, ○○○가 한·네덜란드 조세협약의 문언상 양도자의 지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어 수익적 소유자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7서2298, 2010.02.25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국심2007서2298, 2010.02.25 아일랜드 법인을 이자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한ㆍ아일랜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비과세 할 수 없으며 원천세를 추징하는 경우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본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중3602, 2009.12.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2772, 2009.12.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 |
| 심판청구 | 조심2009서2767, 2009.12.16 유동회사전문회사 등의 내국법인이 배당결의를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되는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초과배당결의액에 대하여 지급의제하여 법인세과 가산세를 부과한 사례 | 扇? 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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